온라인 유산은 상속 가능한가? 민법과의 충돌 포인트!
디지털 자산 시대, 법은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가? 1. 온라인 유산이란 무엇인가 – 물리적 유산과의 차이점사람이 사망하면 남긴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물리적 자산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산이 등장했다. 바로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자료, 온라인 지갑, 콘텐츠 수익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유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형태가 없고, 물리적인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의 개념에 가까워 전통적인 법체계에서는 애매하게 다뤄진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블로그에 수년간 글을 써오며 수익을 발생시켜 왔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다. 또한 가족사진이나 편지가 저장된 클라우드 공간은 감정적으로..
암호와 비밀번호, 디지털 생전 공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디지털 유산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 암호와 비밀번호 '접근 권한'을 남기는 방법 1. 남겨진 가족을 위한 준비, 암호도 유산이 된다현대인의 삶은 수십 개 이상의 온라인 계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 이메일,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사진 보관함, 심지어 가상화폐 지갑까지. 이 모든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비밀번호 혹은 2단계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은 그 수많은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가입한 계정조차 모르거나, 비밀번호를 몰라 자산이 묶이거나, 고인의 기록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은 남겨진 이들에게 물질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안겨준다. 그만큼, 암호와 비밀번호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