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산은 상속 가능한가? 민법과의 충돌 포인트!

디지털 자산 시대, 법은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가? 

온라인 유산 상속

1. 온라인 유산이란 무엇인가 – 물리적 유산과의 차이점

사람이 사망하면 남긴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물리적 자산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산이 등장했다. 바로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자료, 온라인 지갑, 콘텐츠 수익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유산이다. 이러한 자산은 형태가 없고, 물리적인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의 개념에 가까워 전통적인 법체계에서는 애매하게 다뤄진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블로그에 수년간 글을 써오며 수익을 발생시켜 왔다면, 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다. 또한 가족사진이나 편지가 저장된 클라우드 공간은 감정적으로도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는 대부분 특정 플랫폼의 계정으로 묶여 있으며, 사용자는 단순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 민법의 상속 규정은 디지털 유산을 포괄하는가?

우리나라 민법은 제1005조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되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재산은 상속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온라인 유산도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유산이 물리적인 형태가 없으며, 플랫폼 약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민법상 재산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는 계약서, 토지대장, 통장 등 명확한 증빙이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자산은 해당 플랫폼의 서버에 저장돼 있고, 사용자는 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계약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망자의 계정 자체를 상속 대상으로 삼기에는 법적 해석이 모호하다.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단이 나뉘고 있으며, 온라인 자산을 명확하게 민법 상속 범주에 포함시킬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과 민법의 충돌 사례

디지털 유산과 민법의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약관 우선주의’다.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은 사용자의 사망 이후 계정 접근에 대해 약관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망자의 계정에 대해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가족에게도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애플도 사망 후 접근은 유산 연락처 지정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

이처럼 플랫폼의 정책은 이용자의 생전 설정을 우선시하며, 민법상의 상속권 주장보다 우위에 놓인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유족이 사망자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해당 플랫폼이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거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유족은 민법을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사적인 약관이 공적인 민법보다 우위에 놓인다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으나,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의 상속 가능 여부는 단순히 법률의 해석을 넘어서, 플랫폼과 정부 간의 협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4.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감정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정적 자산은 사진, 영상,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이며, 경제적 자산은 온라인 콘텐츠 수익, 가상화폐, 유료 구독 서비스 잔액 등이다.

경제적 자산의 경우, 명확한 가치 평가와 거래 이력이 존재하므로 상속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상속을 위해서는 유튜브 계정의 로그인 정보, 구글 계정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고, 플랫폼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명령이 필요하다.

반면 감정적 자산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사생활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의 SNS 메시지나 이메일 내용을 유족이 열람하고자 할 경우, 고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유산은 유형에 따라 상속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지며, 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권의 경계에서 생기는 문제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며, 이에 따라 유족의 접근 권한이 제한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 하나는, 유족이 사망자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사진을 복구하려 했지만, 네이버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 접근을 거부한 일이 있다.

이는 유족이 민법상 상속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한한 사례로, 두 법률의 충돌 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가족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해석은 현재 법적으로도 일관되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내에 디지털 상속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상속법을 제정해 상속권과 프라이버시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법적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6.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제도적 공백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상속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RUFADAA(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라는 법률을 통해 유산 집행인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는 유산 관리자와 플랫폼 간의 법적 충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프랑스와 독일도 유사한 방향으로 판례를 통해 사망자의 계정은 상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플랫폼도 이에 맞춰 추모 계정, 유산 연락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명확한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충돌하면서도 디지털 상속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온라인 자산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도 디지털 상속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7. 앞으로 필요한 제도와 개인의 준비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는 단순히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각 개인의 생전 정리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계정, 로그인 정보, 콘텐츠 보존 및 삭제 기준, 상속을 원하는 자산 등을 문서화해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전환 등은 사망 후 자동으로 계정 처리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도 유족의 혼란을 줄이고, 디지털 유산의 전달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은 준비를 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유산은 삶의 기록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