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지 못한 유튜브 수익: 디지털 자산의 법적 공백

디지털 수익의 사각지대, 유가족의 상속권은 보호받고 있는가!

가족이 사망했을 때 계정을 열지 못한 실제 사례 분석

 

1. 디지털 자산의 증가, 그러나 상속 시스템은 제자리

디지털 자산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창작자들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산은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을 애드센스를 통해 정산받는다. 이처럼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불행히도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대다수 국가의 민법은 물리적 자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상속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 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글이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적인 사후 계정 관리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이 정책은 유가족의 상속 요구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많은 유족들이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수익을 포기하고 있다.

 

2. 유튜버 사망 후 발생한 실제 사례: 수익은 어디로 갔는가

2022년, 구독자 20만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한 4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매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으며, 애드센스를 통해 계좌로 입금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 유족은 해당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었고, 2단계 인증으로 보호된 애드센스 계정도 열 수 없었다.

유가족은 구글 측에 사망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까지 제출했지만, 구글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및 보안 보호 정책상 계정 소유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그 유튜브 채널은 사망 이후 6개월간 그대로 방치되었고, 유튜브의 비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동 삭제되었다. 그동안 발생한 수익은 누구도 수령할 수 없었으며, 고인이 남긴 수년간의 영상과 구독자 커뮤니티도 함께 사라졌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가족이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플랫폼이 정한 사후 정책의 경직성과, 국가의 법률이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적 공백에 있다.

 

3.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처리 방식: 플랫폼의 입장과 제한

구글 애드센스는 사용자의 사망 시 계정 접근 권한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애드센스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사망한 사용자의 계정은 원칙적으로 ‘비활성화 대상’이며, 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직접 이전되는 절차가 없다. 단, 계좌 정보가 살아있다면 일정 기간 수익이 자동 입금될 수 있지만, 보통 사망 신고 이후 해당 은행 계좌가 정지되면서 이마저도 중단된다.

유튜브는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생전에 특정 계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 삭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즉, 고인의 생전 준비가 없다면 유가족은 디지털 수익 자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애드센스는 법적인 상속 신청 절차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기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과는 달리, 디지털 수익 자산은 상속 처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마치 ‘허공에 흩어진 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4.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은 아직까지 민법상 상속 대상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범위는 대체로 유체동산, 부동산, 금융자산에 국한되어 있다. 디지털 자산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서버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들은 각자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계정은 ‘사용자에게 임시로 부여된 사용권’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그 계정 자체와 그 안의 수익 구조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약관은 상속법과 충돌하며, 법적 소송이 발생해도 판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은 실제 유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적 기준 없이 플랫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5. 디지털 유산 상속,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이 생전에 철저하게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계정 정보와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유족은 어떤 방식으로도 상속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정리 방안이 필요하다.

1. 애드센스 및 유튜브 계정 정보 목록화
   계정 이메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설정 방법, 백업 이메일 및 복구 방법을 정리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노트에 적거나, 디지털 상속 서비스에 저장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2. 디지털 유언장 작성
   유튜브 채널의 수익 구조와 관련된 자산을 특정인에게 상속하고자 할 경우, 이를 포함한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공증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플랫폼별 사후 관리 기능 활용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설정’ 기능 등을 미리 설정해 둘 경우, 유족이 계정 접근 또는 관리 권한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자산 상속 컨설팅 활용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전문 상속 변호사나, 관련 플랫폼을 안내해주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생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직업군이나 콘텐츠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누구나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자산은 상속이라는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족을 위한 배려는 생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이 남긴 디지털 흔적과 자산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닌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정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책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디지털 상속 : 디지털정리